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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제 폐지로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고
작성일시 23.01.12 (목) 13:42 조회수 8,346 공유

안녕하세요 에이풀 회원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트렌드 매거진으로 여러분께 전달할 소식은 바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소식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뤄져왔기에, 해당 제도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 한데요!

무려 60년동안 제도가 유지되어 왔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처음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차 번호판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의무 제도를 실시했던 건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위조 및 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고, 반사필름 번호판의 도입으로 해당 봉인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로 봉인제의 필요성이 소멸되어가고, 해당 제도로 사용되는 '봉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어 녹물이 흐르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봉인을 새로 발급받는 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사진=뉴시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새로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봉인제 폐지는 많은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해당 정책으로 기존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자동차번호판 폐지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

에이풀은 4060 신중년의 목소리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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